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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내할인] SKT `지배력 쏠림` 힘받나
부처핸썸
2007. 9. 20. 09:40
SKT `지배력 쏠림` 힘받나
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이 19일 이동전화 요금경감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이 그 효과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상품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의 요금설계로 SK텔레콤만 명분과 이익을 챙기게 됐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정통부는 망내할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이번 요금경감대책이 이통시장의 경쟁을 단말기 보조금에서 요금인하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가입자 기반과 자금력에서 후발사업자들을 압도하는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더 공고하게 될 것으로 일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체감효과 미지수=SK텔레콤의 망내할인 상품은 월정액 2500원을 추가로 내야 망내 통화에 대해 50% 할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망내할인은 타사 망에 접속할 때 지불하는 접속료가 없기 때문에 2500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망내할인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기왕에 도입하는 망내할인이라면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전체 2100만여명의 가입자 가운데 2500원을 추가 지불하고도 망내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자가 약 1164만명에 달한다며, 월 5만원의 요금을 내는 이용자의 경우 월 3964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 통화량 38분의 소량이용자를 겨냥한 `뉴세이브' 요금제는 기본료를 1만3000원에서 9000원으로 내렸지만 25분 초과시 10초당 20원인 통화요금이 40원으로 늘어난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할인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어차피 소량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25분 초과시 통화요금을 2배로 높이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뉴세이브는 기본적으로 소량이용자를 겨냥한 것으로, 그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망내할인 상품이나 일반상품을 가입하면 된다"며 "소비자들의 선택이 필요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요금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0%인 420만명 선이다.
◇SKT 쏠림현상 우려=논란에도 불구하고 망내할인은 SK텔레콤이 향후 촉발될 요금인하 경쟁에서 또 다시 `전가의 보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배적사업자의 망내할인 상품은 자사 가입자를 묶어두는 `록 인'(Lock In) 효과와 타사가입자를 유혹하는 유인책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사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상품이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파괴력이 큰 상품으로 바뀔 수 있다"며 "요금인하 경쟁에서도 SK텔레콤은 가입자 기반과 자금력을 무기로 압도적인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이번 망내할인 상품 출시와 관련해 "급격한 시장점유율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감안해 정통부도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심의를 통해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상품 판매에 조건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조건'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할인율, 월정액, 가입자비율 제한 등의 가이드라인이 예상되고 있다.
◇요금인하 근본대책은 여전히 미궁=서울YMCA는 19일 성명을 내고 "망내할인으로 요금이 내려가면 당연히 이용량이 늘어 업체의 수입 감소는 상쇄되지만, 기본료 인상만으로 연간 5000억~8000억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며 "이를 요금인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부 개입에 의한 요금인하가 매년 되풀이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반 소비자들의 기대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 논리가 배제된 반강제적 요금 인하 추진과, 이 때문에 반복되는 업체들의 면피성 요금인하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부 주도의 요금인하 `전시행정'이 반복되면서, 정통부가 올들어 야심차게 추진해온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와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요금인하는 요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응열기자 uykim@
| 정통부, 이동전화 요금경감 대책 발표 망내할인, 월정액 추가로 기본료만 늘어 시장논리 배제ㆍ업체 면피성 대책 악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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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이 19일 이동전화 요금경감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이 그 효과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상품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의 요금설계로 SK텔레콤만 명분과 이익을 챙기게 됐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정통부는 망내할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이번 요금경감대책이 이통시장의 경쟁을 단말기 보조금에서 요금인하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가입자 기반과 자금력에서 후발사업자들을 압도하는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더 공고하게 될 것으로 일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체감효과 미지수=SK텔레콤의 망내할인 상품은 월정액 2500원을 추가로 내야 망내 통화에 대해 50% 할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망내할인은 타사 망에 접속할 때 지불하는 접속료가 없기 때문에 2500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망내할인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기왕에 도입하는 망내할인이라면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전체 2100만여명의 가입자 가운데 2500원을 추가 지불하고도 망내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자가 약 1164만명에 달한다며, 월 5만원의 요금을 내는 이용자의 경우 월 3964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 통화량 38분의 소량이용자를 겨냥한 `뉴세이브' 요금제는 기본료를 1만3000원에서 9000원으로 내렸지만 25분 초과시 10초당 20원인 통화요금이 40원으로 늘어난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할인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어차피 소량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25분 초과시 통화요금을 2배로 높이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뉴세이브는 기본적으로 소량이용자를 겨냥한 것으로, 그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망내할인 상품이나 일반상품을 가입하면 된다"며 "소비자들의 선택이 필요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요금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0%인 420만명 선이다.
◇SKT 쏠림현상 우려=논란에도 불구하고 망내할인은 SK텔레콤이 향후 촉발될 요금인하 경쟁에서 또 다시 `전가의 보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배적사업자의 망내할인 상품은 자사 가입자를 묶어두는 `록 인'(Lock In) 효과와 타사가입자를 유혹하는 유인책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사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상품이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파괴력이 큰 상품으로 바뀔 수 있다"며 "요금인하 경쟁에서도 SK텔레콤은 가입자 기반과 자금력을 무기로 압도적인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이번 망내할인 상품 출시와 관련해 "급격한 시장점유율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감안해 정통부도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심의를 통해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상품 판매에 조건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조건'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할인율, 월정액, 가입자비율 제한 등의 가이드라인이 예상되고 있다.
◇요금인하 근본대책은 여전히 미궁=서울YMCA는 19일 성명을 내고 "망내할인으로 요금이 내려가면 당연히 이용량이 늘어 업체의 수입 감소는 상쇄되지만, 기본료 인상만으로 연간 5000억~8000억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며 "이를 요금인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부 개입에 의한 요금인하가 매년 되풀이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반 소비자들의 기대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 논리가 배제된 반강제적 요금 인하 추진과, 이 때문에 반복되는 업체들의 면피성 요금인하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부 주도의 요금인하 `전시행정'이 반복되면서, 정통부가 올들어 야심차게 추진해온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와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요금인하는 요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응열기자 uykim@